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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 1988-91

[63596]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 1988-91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 1988-91

일본의쌀시장개방문제,1988-91

35909

1988

1991

통상기구과

765.2

일본

미국

2022-0125

16

0001-0149

2023

1988~91년 중 일본의 쌀시장 개방 문제 관련 내용임.

1. 농산물 협상 및 일본의 쌀 수입 개방 문제
 •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일본 정부는 종래의 쌀 수입 개방 불가 입장에서 후퇴하는 움직임을 보임.
 •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일본의 우려
  - 일본의 참여가 배제된 미·EC(구주공동체) 간 타협 가능성을 가장 우려
  - 미국의 수출보조금 철폐 입장 완화 및 EC의 가변과징금 인정 시 타협 가능성 시사
  - 미·EC 간 타협 시 동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
 • 쌀 수입 개방론에 대한 일본 입장
  - UR 협상 타결 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개방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
  - UR 협상 실패 시에는 미 통상법상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느 경우든지 양보할 수 없는 최저선이 있음.
  - 상기와 같은 압력 가중에 대비하여 부분적으로 수입개방론이 대두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평가

2. 서방 7개국 정상회담에 앞서 1990.7.7. 오전에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은 가이후 일본 수상에게 쌀 시장 개방을 촉구함.
 • 양국 정상 간 논의 요지
  - 부시 대통령은 UR 농산물 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쌀 시장 개방에 대한 일본 측의 결단을 촉구
  - 가이후 수상은 UR 농산물 협상에서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언급
 • 평가
  -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이 쌀 시장 개방을 촉구함으로써 일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미·EC 간 농산물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일본은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입장임.
  - 일본도 쌀 문제로 UR 협상 전체가 파국에 이르는 것을 원치 않음.
 • 일본이 부분적인 개방 입장으로 선회할 경우 한국의 협상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 부분 개방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임.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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