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2

[63595]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2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문제, 1992

한.이스라엘간교역통계발표문제,1992

35908

1992

1992

중동2과

765.2

알바니아

중국

쿠바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캄보디아

북한

대한민국

라오스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2022-0125

15

0001-0129

2023

1.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
 • 러시아, 중국 등 공산권 국가 및 이란·이라크·이스라엘·남아공 등 19개 특수국가와의 교역통계는 대북한 관계, 외교적 고려 등을 감안하여 대외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3급 비밀로 분류
 • 북방외교 진전, 이란·이라크 전쟁 종결 등 상황 변화에 따라 6개국(이스라엘, 남아공, 쿠바, 알바니아, 라오스, 캄보디아)을 제외한 여타 특수국가의 교역통계는 1990.10월부터 비밀에서 해제
 • 이스라엘과의 무역통계는 아랍의 대이스라엘 보이콧 보복을 우려한 민간기업 보호차원에서 1981년 이래 비밀로 관리

2. 교역통계 공개 검토
 • 대이스라엘 무역통계가 한국 정부의 아랍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태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음.
 • 걸프사태 이후 아랍의 대이스라엘 보이콧에 대한 완화 조짐이 있음.

3.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 발표 논의
 • 1991.1.9. 및 7.31.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1992.8.31. 한·이스라엘 간 교역통계를 대외적으로 발표한다는 외무부 방침(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문의
  - 대부분 관계부처: 외무부 방침(안)에 이의 없음 통보
  - 이 건과 직접 관계있는 일부 부처는 우려 표시: 이스라엘과의 교역통계를 비밀에서 해제하되 당분간 책자에는 수록하지 않고 열람만 허용 
 • 추진 방침 
  - 1993.1월부터 이스라엘과의 교역통계를 일단 비밀에서 해제하되, 당분간 관세청 무역통계 연보 및 월보 등 정부간행물 책자에는 수록하지 않고 열람 요청 시 허용

관세청

외무부

걸프 전쟁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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