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프랑스 자동차 수출 문제, 1988-92

[63594] 대프랑스 자동차 수출 문제, 1988-92

대프랑스 자동차 수출 문제, 1988-92

대프랑스자동차수출문제,1988-92

35907

1988

1992

통상3과

765.2

프랑스

대한민국

2022-0125

14

0001-0117

2023

1988~92년 중 한국 자동차의 대프랑스 수출을 위한 교섭을 추진함.  

1. 교섭 경위
 • 1988.1월 프랑스 자동차 수입회사인 France Motors사, 한국 기아자동차에 Besta 차량 수입 및 Paris Motor Show 참가를 제의함.
 • 1988.3월 기아자동차, 참가 신청
 • 1988.6월 Motor Show 측, Besta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수입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참가를 거부
 • 1988.7월 기아 Besta의 대프랑스 수출을 위한 수입허가 신청
 • 1988.8월 동 수입허가 검토 지연에 따라 기아의 Paris Motor Show 참가 실패
 • 1988.10월 주프랑스대사, 한국 자동차의 대프랑스 수출과 관련, 동 문제를 주한 프랑스대사를 통해 일차적으로 제기할 것을 건의

2. 한국 정부는 1988년 중 기아자동차가 프랑스 정부에 Besta 차량의 수입허가를 신청한 이래 프랑스 측이 자국의 산업보호를 이유로 수입을 불허함에 따라 수차례 한국산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도록 요청함. 
 • 10.20. 외무부 통상국장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면담, 기아자동차가 프랑스 수출을 위해 인증 절차 중이라고 하고 프랑스 정부가 수입허가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함.
  - 동 대사는 한국 측의 요청을 프랑스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함.
 • 1989.9.26. 한·프랑스 통상장관회담 시 한국 측은 한국산 차량의 조속한 수입허가를 요청함.

3. 1990.10.15.~16.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1990.10.15.~16., 서울)에서 프랑스 측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제한 철폐의사를 표명함.

4. 1991.7.29. 상공부장관은 프랑스 공업·대외무역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의 조기 해제를 요청함.

5. 1992.2.6. 프랑스 정부는 한국산 자동차 수입을 허용하기로 결정함.

서울시

외무부

기아(KIA)

제7차 한·프랑스 경제공동위원회(1990)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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