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농산물 수출촉진자금(GSM 102) 도입 문제, 1989-92

[63591] 미국 농산물 수출촉진자금(GSM 102) 도입 문제, 1989-92

미국 농산물 수출촉진자금(GSM 102) 도입 문제, 1989-92

미국농산물수출촉진자금(gsm102)도입문제,1989-92

35904

1989

1992

통상2과

765.2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2-0125

11

0001-0103

2023

1989~92년 중 미국 GSM102(농산물 수출촉진자금) 도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미국 GSM102 자금
 • 미 농무부 산하 CCC(상품신용공사)가 미국산 농산물 수출촉진을 위해 행하는 일종의 수출금융보증으로 동 공사 GSM(해외판촉담당)이 전권을 갖고 운용(규모는 매년 100억 달러)
 • 한국 일반외화 대출금리보다 다소 유리

2. 한국 도입 현황
 • 한국은 1978년 무상원조형식의 PL480 수혜가 종료됨에 따라 미국 측 제의를 받아들여 1979년부터 13차례에 걸쳐 총 6,637백만 달러의 미 GSM 자금으로 원면, 소맥 등 8개 품목의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3. 캐나다의 문제 제기
 • 캐나다 측 이의 제기
  - 캐나다 측, 한국이 GSM에 의한 미국산 농산물 구입으로 인해 캐나다산 농산물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없다고 주장, 수차 시정요청
  - 캐나다 측은 1989.9월 양국 간 통상장관회담, 1990.5월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 사전협의 시, 7월 주한 캐나다대사관 외교공한 등을 통해 동 문제를 계속 거론
 • 캐나다는 소맥수출 지원을 위해 캐나다 소맥위원회에서 신용공여제도를 운용 중이며, 1986년 미국의 GSM102 프로그램과 유사한 3년 기한의 중기신용공여제도 추가 신설

4. 조치사항
 • 한국 정부는 GSM 신용자금의 성격으로 인해 국내 및 국외로부터의 문제 제기와 관련, 1990.9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미국의 1995 회계연도(1994.10월 시작)부터 동 신용자금 사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러한 입장을 미국 측, 한국 국내업계, 캐나다 측에 통보함.

주한 캐나다 대사관

외교공한

무상원조

농산물수출촉진자금(GSM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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