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입 문제, 1992

[63590] 한.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입 문제, 1992

한.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입 문제, 1992

한.캐나다농수산물수출입문제,1992

35903

1992

1992

통상2과

765.2

캐나다

대한민국

미국

2022-0125

10

0001-0068

2023

1992년 중 한·캐나다 농수산물 수출입 문제 관련 내용임.

1. 1992.3월 중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한국의 수산물 통관검사 절차가 3.2.부터 변경되어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산 바다가재의 경우 과거 3~4시간 정도 소요되던 항공화물 통관 시간이 상당히 지체됨으로써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고 조속한 시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통상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려를 전달해 옴.
 • 이에 한국 정부는 대외 통상마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통관 관련 제도와 절차를 국제관례와 일치하도록 개선해가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캐나다 측이 제기해온 문제는 조기에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 한·미 정상회담(1월)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한·미 양국 간 통관 문제 관련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호 통관 문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에 비추어 통관검사 절차 변경으로 인해 통관 지연을 초래하는 것은 개선하도록 할 것임.

2. Ken Sunquist 주한 캐나다대사대리는 캐나다산 사료용 보리 수입 허용을 촉구하는 1992.8.7.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송부해 옴(농수산부장관과 상공부장관 앞으로도 유사한 서한 송부).
 • 요지
  - 사료용 보리 수입 허용 문제는 양국 간 오랜 현안으로서 캐나다의 지속적인 시장접근 허용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이 고려를 거부해온바, 조속한 해결을 희망함.
  - 1966년 무역협정 체결 시 부속서한 사본을 첨부한바, 동 부속서한에는 한국은 외환사정이 허용할 경우 밀과 보리 수입을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한국이 미국 옥수수 수출업자의 영향력으로 경쟁 품목인 캐나다산 사료용 보리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국 입장
  - 보리는 쌀과 함께 한국 전통 주곡의 하나로 국민 감정상 매우 민감한 품목이며 동한기 농촌의 주 소득원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수입 허용이 곤란함.

상공부

주한 캐나다 대사관

외무부

농수산부

서한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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