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세관협력, 1990-92

[63588] 한.캐나다 세관협력, 1990-92

한.캐나다 세관협력, 1990-92

한.캐나다세관협력,1990-92

35901

1990

1992

통상2과

765.2

캐나다

대한민국

2022-0125

8

0001-0146

2023

1990~92년 중 한·캐나다 간의 세관 협력 관련 내용임.

1. 제3차 한·캐나다 세관 협력회의(1990.10.30.~31. 오타와)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이수휴 관세청장
  - 캐나다 측: Hubbard 국세부 차관 
 • 주요 회의 내용 
  - 양국 관세행정 장기발전계획(캐나다 Customs 2000) 설명
  - 밀수 마약 단속을 위한 정보교환 협의
  - 관세행정 기술지원 및 한국 공무원 연수 분야 및 기간 확대
  - 양국 통상 증진을 위한 관세 협력방안 협의 등

2. 제4차 한·캐나다 세관 협력회의(1992.5.25.~27., 서울)
 • 대표단(수석대표)
  - 한국 측: 백원구 관세청장
  - 캐나다 측: Hubbard 국세부 차관  
 • 정부 훈령
  - EDI(전자방식자료교환)를 이용한 통관 자유화, 마약 등 밀수단속 협력, 수출업자에 대한 지원, 상호 기술지원 등
 
3. 수입 나무젓가락에 대한 조정관세 부과 문제
 • 1991.4.10. 무역위원회 산업피해 판정 결과, 관세를 13%에서 53%로 조정
 • 캐나다 측은 자국산 포플러 나무젓가락에 대한 조정관세 적용 제외 요청
  - 적용 제외 불가 통보

오타와

서울특별시

이수휴

관세청

제3차 한·캐나다 세관 협력회의

마약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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