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대만 경제통상, 1991-92

[63587] 한.대만 경제통상, 1991-92

한.대만 경제통상, 1991-92

한.대만경제통상,1991-92

35900

1991

1992

동북아2과

765.2

일본

대한민국

대만

2022-0125

7

0001-0117

2023

1991~92년 중 한·대만(구 중화민국) 간의 경제통상에 대한 내용임.

1. 화교은행 서울지점 신설 허가
 • 1991.1.17.자로 화교은행 서울지점 신설 인가

2. 대만의 반덤핑제도 조사 
 • 1991.1.24. 대만 연합보, 대만 가전업체가 한국과 일본산 가전제품에 대한 덤핑제소를 결의한 것으로 보도
 • 1.29. 상공부, 외무부에 동건 관련 사전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만의 덤핑 관련 법률, 제소 및 조사절차 등 제도를 파악하는 데 현지 공관(상무관)이 조속히 조사·보고하도록 협조 요청
 • 2.2. 외무부, 주대만대사에게 관련 자료를 조속히 파악·보고하도록 지시한바, 주대만대사관은 관련 자료 보고
  - 자료: 대만 가전업계의 덤핑제소 관련 동향 및 제도 개요

3. 제8차 한·대만 해운위원회(1992.4.14.~19., 타이베이) 
 • 대표단  
  - 한국 측(수석대표): 조영훈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 한국 측 의제
  - 항만에서의 국적선 차별,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협정 적용 범위, 한국선사의 대만 항만 내 전용터미널 확보 문제 등 
 
4. 한·대만 단항
 • 대만 교통국 민항국은 1992.9.1.자 공한을 통해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에 단항 통보
  - 외교정책에 따르기 위해 ‘중·한 항공협정’을 9.15.자로 중단하며, 이후부터 대만·한국 항공 운항이 정지되니 즉시 필요조치 바람.

타이베이

서울시

주대만 대사관

상공부

해운항만청

외무부

대한항공

공한

덤핑

아시아나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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