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얀마산 고추 수입 문제, 1992

[63586] 미얀마산 고추 수입 문제, 1992

미얀마산 고추 수입 문제, 1992

미얀마산고추수입문제,1992

35899

1992

1992

서남아과

765.2

대한민국

미얀마

2022-0125

6

0001-0058

2023

1992년 중 농약이 검출된 미얀마산 고추의 수입 불허 조치 관련 내용임. 

1. 미얀마산 고추 통관 불허 조치 
 • 미얀마 14개 수출업체가 홍콩 중개상을 경유, 한국 농수산유통공사에 판매한 건고추에 대한 부산항 검역소의 표본추출 검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농약(Phentoate)이 검출되어 1992.6월 통관 불허 조치 

2. 미얀마 측 요청사항 
 • 미얀마 측은 동 고추가 선적전 미얀마 관계 당국의 검사 및 시험을 통과한 바 있으며, 부산에서 미얀마에 긴급 송부해 온 샘플을 재검사한 결과 농약이 추출된 바 없다면서 한국 관계 당국의 재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협조 요청 

3. 한국 측 대응 
 • 1992.7.3. 외무부, 미얀마산 고추 재검사 요청에 대한 보건사회부 측 입장을 미얀마 측에 통보하도록 주미얀마대사관에 지시  
  -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입식품의 재검사는 검사 방법, 판정기준 적용 등의 오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나, 본 건은 이와 같은 오류의 증거가 없음. 
  - 표본추출, 표본의 대표성, 검사 방법 등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양측 검사 결과 비교는 곤란함. 
  - 고추는 주요 식품의 하나로서 고추에 농약이 함유된 것과 일반 상품의 spec에 이상이 있는 것은 별개 사안으로 보아야 함. 
  -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모든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서 정밀검사 결과 농약이 검출된 고추의 재검사는 어려움.
 • 주미얀마대사의 Abel 미얀마 무역부장관 면담 시(8.6.) 동 장관이 미얀마산 고추에 대한 한국 측의 호의적 배려를 재차 요청해 온 데 대해 동 대사는 검사 결과 취소는 어렵다고 설명하고, 한국 측 검사 방법 및 검사 결과를 제공해 주기로 약속함.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Busan

주미얀마 대사관

외무부

보건사회부

한국농수산유통공사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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