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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 특혜관세 폐지, 1992

[63585]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 특혜관세 폐지, 1992

호주의 한국산 철강제품 특혜관세 폐지, 1992

호주의한국산철강제품특혜관세폐지,1992

35898

1992

1992

통상1과

765.2

호주

브라질

일본

대한민국

2022-0125

5

0001-0119

2023

1992.7월부터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특혜관세를 폐지한 호주 정부의 조치 관련 내용임. 

1. 호주 정부 조치 
 • 1992.4.12. 호주 정부는 1996.7.1.까지 적용하기로 한 한국산 철강제품(냉연강판)에 대한 우대관세 적용을 배제하기로 결정 
  - 동 조치로 일본 등 선진국산 철강제품(관세율: 10%에서 5%로 인하)과 브라질 등 개도국산 철강제품(5%에서 0%로 인하)의 경쟁 조건이 강화된 데 반해, 한국산 철강제품에는 기존 5% 관세가 계속 적용되어 경쟁력 약화 

2. 한국 측 대응 
 • 1992.4.24. 외무부 통상국장은 주한 호주대사를 면담하고, 호주 정부의 조치는 양국 간 무역불균형 개선 노력에도 역행함을 감안, 호주 정부에 동 조치 재고 요청
  - 대안으로 한국 철강제품 관세를 1%(’92)→2%(’93)→3%(’94)→4%(’95)→5%(’96)의 방식으로 적용하여 줄 것을 제의 

3. 호주 정부 검토 결과 
 • 호주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한국 측 요청은 수용 곤란하다고 최종 결정
  -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양호하고 대만은 호주 측 결정내용을 수용 

4. 호주 측 결정으로 한국산 철강제품이 받을 영향 평가 
 • 호조를 보이던 대호주 냉연 철강제품의 수출 증가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

외무부

개도국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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