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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관세협력이사회) 회의 및 동향, 1992. 전2권

[63580] CCC(관세협력이사회) 회의 및 동향, 1992. 전2권  총회 및 정책위원회

CCC(관세협력이사회) 회의 및 동향, 1992. 전2권

ccc(관세협력이사회)회의및동향,1992.전2권

35893

V.1

총회 및 정책위원회

1992

1992

통상3과

통상기구과

764.97

대한민국

2022-0124

12

0001-0105

2023

1992년 중 브뤼셀에서 개최된 CCC(관세협력이사회) 정책위원회 및 총회 동향임. 

1. 제27차 CCC 정책위원회(1992.6.17.~19.)
 • 한국대표단: 강석인 재무부 관세협력과장 등 3인
 • 주요 토의내용
  - 체약국 현황(현 113개국에서 120개국으로 증가)
  - 지식재산권 침해의 현실과 문제점 
  - 사전품목분류회시제도 시행
  -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 작성
  - 양자간 품목분류 분쟁 결과의 CCC 통보 
  - 원산지규정 개정 
 
2. CCC 주관 지식재산권 보호 전시회(1992.6.21.~22.)
 • 행사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협회의 위조상품 전시
  - 민간기업과 회원국 대표 간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세미나 개최 
 • 참가 대상: CCC 및 세계 각국 35개 기업의 위조상품 진열 부스 설치 
  - 의류, 신발, 화장품, 주류, 음반, 테이프, 서적 등의 위조상품과 진정상품을 동시 진열 대비 
 • 한국 정부의 전시회 대책 
  -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상품 단속 노력 설명 및 홍보자료 제작·배포

3. 제79/80차 CCC 총회(1992.6.23.~25.)
 • 한국대표단: 김종환 재무부 관세국장 등 4인
 • 주요 토의 내용
  - 마약밀수 단속에 관한 G7 제출보고서 채택
  - 품목분류 데이터베이스 작성
  - 한국의 CCC 분담금 인상(0.23%에서 0.76%로 인상)
  - 원산지규정 개정

Brussels

관세협력이사회

재무부

G7

세미나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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