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7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제6-7차 회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7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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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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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577]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제6-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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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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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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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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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7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 작업반회의 관련 내용임.
    
    1. 제6차 회의(1992.10.1.~2.)
     • 주요 의제
      - 의제1(환경협약의 무역 규정과 GATT 원칙 및 규정과의 관계)
      - 의제2(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별 환경 규정의 명료성)
      - 의제3(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포장 및 상표 부착 요건)
     • 회의 결과
      - 금번 회의는 작업반의 Focus 부재, 일부 국가를 제외한 참가국의 전반적인 준비 부족 등으로 특별한 진전은 이루지 못함. 
    
    2. 제7차 회의(1992.11.19.~20.)
     • 회의 의제
      - 제6차 회의 시와 동일
     • 회의 결과
      - 토론의 조직화를 위한 Sub-item 설정 및 집중토론 방식이 참가국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음에 따라 금후 의제1뿐만 아니라 의제2, 3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 적용 예상
      - 금번 회의부터 다자환경협약의 무역 조치에 관한 긍정적 해석 추진 경향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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