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63576]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제3-5차 회의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 무역과 환경 작업반 회의, 제3-7차. Geneva, 1992. 전2권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환경작업반회의,제3-7차.geneva,1992.전2권

35889

V.1

제3-5차 회의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61

2022-0124

8

0001-0207

2023

1992년 중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5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무역과 환경 작업반회의 관련 내용임.

1. 제3차 회의(1992.3.10.~11.)
 • 주요 의제
  - 의제1(환경협약의 무역 규정과 GATT 원칙 및 규정과의 관계)
  - 의제2(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국별 환경 규정의 명료성)
  - 의제3(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포장 및 상표 부착 요건)
 • 회의 결과
  - 다수의 참가국들은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규제에 있어서 일방적 조치는 곤란하며, 다자간 접근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임.

2. 제4차 회의(1992.5.4.~5.)
 • 회의 의제
  - 제3차 회의 시와 동일
 • 회의 결과
  - 무역과 환경은 상호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며, GATT는 환경고려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신축적임.

3. 제5차 회의(1992.7.9.~10.)
 • 회의 의제
  - 제4차 회의 시와 동일
 • 회의 결과
  - 몬트리올 의정서, 바젤협약 등 기존 환경 관계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역 관계 조항과 GATT와의 관계에 관한 작업반의 추후 논의 방향 및 방법에 대한 토의가 있었으나, 뚜렷한 결론은 없었음.

몬트리올

제네바

바젤 협약

의정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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