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92

[63575]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19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사회,1992

35888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22

호주

브라질

스위스

칠레

이집트

인도

대한민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미국

2022-0124

7

0001-0224

2023

1992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이사회 개최 및 논의 관련 내용임.

1. GATT 이사회(1992.2.28.) 
 • 미국의 안데안 4국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웨이버 신청
  - 미국의 웨이버 부여에 반대하는 국가는 없었으나, 작업반 구성 문제와 관련 EC(구주공동체), 인도, 스위스, 칠레, 브라질, 파키스탄, 홍콩이 웨이버 부여 후 작업반을 구성하여 특혜관세 운영실태를 검토하자고 언급함.
  - 한국은 작업반 구성없이 웨이버를 부여하는 데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미국의 참치 수입제한 조치 관련 패널보고서(EC가 의제 상정 요구)
  - 한국은 무역과 환경 간의 문제는 무역 조치보다는 다자협력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하고 패널보고서의 채택을 지지한다고 언급함.

2. GATT 이사회(1992.3.18.)
 • 미국의 참치 수입제한 조치, EC의 대유고 경제제재 조치 및 미국 농업조정법상의 웨이버 등 논의

3. GATT 이사회(1992.4.30.)
 • 이집트의 관세양허에 대한 웨이버 요청, 미국의 참치 수입제한 조치, EC Oilseeds 제2차 패널보고서 등 의제사항 논의, 차기 사무총장 선임을 위한 GATT 회원국 간의 협의 개시에 대한 Anell 총회 의장 발표 등

4. GATT 이사회(1992.6.19.) 
 • 유고연방이 GATT 이사회 업무 참여를 자제한다는 취지의 의장 결정 채택, 미·EC 간 Oilseeds 분쟁과 관련한 EC의 양허 재협상 요청 승인 등 논의

5. GATT 이사회(1992.7.14.)
 • 호주 및 뉴질랜드는 한국의 소고기 패널보고서 이행 문제 거론
 
6. GATT 이사회(1992.11.4.~5.)
 • Oilseeds 문제, 1993년도 GATT 예산안 확정 등 논의

홍콩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유고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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