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74]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 제48차. Geneva, 1992.12.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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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1992.12.2.~3.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8차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총회에 박수길 주제네바대표부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회의 목적
     • 지난 1년 동안의 GATT 활동 점검·평가 등
    
    2. 주요 내용
     • 보고서 채택
      - 이사회 및 무역개발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하고 MTN(다자간무역협상) 협정위원회 보고서 청취
     • 가입 신청
      - 벨라루스에 옵서버 지위를 부여하고 알바니아의 가입 검토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
      - 1993.1.1.부터 분리 독립되는 체코공화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가입 문제: 사무국이 가입의정서를 작성하여 1993년도 제1차 이사회에서 검토하되 가입 시까지 양국은 투표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행사
     • GATT 활동 평가(일반토의)
      - 나미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이집트, 중국 등이 UR(우루과이라운드) 조기 타결, 균형된 협상 타결 및 자국의 무역자유화 노력 등 강조  
     • 기타 이사회 보고서 주요사항 검토
      - 독일통일 검토 작업반보고서, 무역과 환경, 바나나 문제, 사무총장 선임 문제, ITC(국제무역위원회) 문제, 지역통합 문제, 쿠바에 대한 미국의 금수 조치, 패널보고서 이행 문제, 개도국의 관세양허표 문제, 미국 소맥보조 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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