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1992

[63573]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19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 1992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국별tprm(무역정책검토),1992

35886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2

오스트리아

방글라데시

브라질

캐나다

이집트

핀란드

가나

일본

폴란드

루마니아

싱가포르

미국

우루과이

2022-0124

5

0001-0279

2023

1992년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국별 TPRM(무역정책검토)에 관한 내용임.

1. 무역정책 검토 대상 국가
 • 일본, 캐나다, 미국, 루마니아, 폴란드, 브라질, 이집트, 우루과이, 방글라데시,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가나, 핀란드

2. 핀란드의 수입규제 조치
 • 선진국 대비 선발개도국에 대한 상대적 고관세 부여
 • 비관세 수입 조치: 섬유제품 쿼터제 실시(GATT MFA(다국간섬유협정) 내), 위생 보건에 관한 엄격한 규정 등

3. 미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평가
 • 지역주의, 양자주의, 일방주의 및 다양한 형태의 manged trade 경향을 강화함으로 GATT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 표명 
 • 미 통상법 제301조는 다른 나라 무역정책의 GATT 합치성 여부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보복시한 설정

4. 오스트리아의 수입규제 조치
 • 가변 과징금, 수입 허용, 자동 수입승인, 쿼터, VER, 섬유류에 대한 규제, 전매, 추가과징금 운영 

5. 캐나다의 무역정책 검토
 • 북미경제 권역화 진행에 따른 영향
 • 캐나다 경기침체에 따른 보호주의 강화 경향 등

6. GATT의 일본무역 정책 검토
 • 무역 동향상 수입확대 효과 미흡
 • 일부 품목에 대한 고관세 유지
 • 유통 구조상 문제점
 • 외국 진출기업에 대한 규제
 • 수입 촉진책의 효과 미흡

다자간 섬유협정(MF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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