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70]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2.7-9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83

V.6

1992.7-9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대한민국

2022-0124

2

0001-0281

2023

정부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 관련 1992.7.8.~9. 제네바에서 개최된 GATT TPRM 특별이사회에 박수길 주제네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함. 

1. 정부 훈령
 • 한국 무역정책의 기조가 무역의 균형적 확대, 무역 관련 규정 및 제도의 국제화 및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에의 기여에 있음을 지적함.
 • 각종 무역 관련 제도, 법령 및 규정 개선을 통해 합리화, 간소화 및 공개주의 확대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전개 중임을 설명함.
 •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노력의 결과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 크게 확대되었음을 설명함.
 • 한국의 농업 현황을 소개하고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지속적인 농산물시장 개방 노력을 부각시킴.

2. 회의 결과
 • 수석대표의 기조연설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다자무역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정부의 정책기조와 자유화 실적 및 계획을 설명함.
 • GATT 무역국들은 한국의 무역자유화 및 국제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아래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함.
  - 수입선 다변화, 국산화 정책, 원산지표시제도, 특별법하의 수입허가제도의 수입장벽 악용
  -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에 대한 통관, 검역, 기술 규정 등 비공식적인 수입규제 증가
  - 수출 자율규제는 다자무역체제 약화 요인
 
3. 평가
 • 한국의 무역정책과 관행 전반에 걸쳐 최초로 국제적 평가 기회를 가진 데에 의의가 있음.
 • 한국 농업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해 급속한 시장개방은 어려우며 특히 쌀에 대해서는 예외 적용이 필요함을 강조

제네바

박수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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