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69]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2.5-6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82

V.5

1992.5-6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대한민국

미국

2022-0124

1

0001-0169

2023

1992.5~6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GATT 무역정책 검토 특별이사회(1992.7.8.~9.)에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 금융 분야 과보호 및 양자주의 문제점
  - TPRM 국장 일행은 한국의 금융 분야가 경제 규모에 비해 경직되어 있고 폐쇄적이라는 점과 한·미 관계 등 양자주의에 의한 무역정책의 왜곡이 한국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
 • 농업 분야의 과보호
  - 한국의 농업에 대한 보호 현황 및 식량자급정책 등에 대한 질문이 집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
 • 국산화 및 수입선 다변화정책
  - 국산화 정책은 수입대체정책으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고 수입선 다변화정책은 법적근거 및 GATT와의 합치성 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 원산지 표시
  - 한국 정부가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수입억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수국의 의문이 있음.
 • 개도국 지위 졸업 문제
 • BOP(국제수지) 협의 결과 이행 문제
  - 소고기 수입자유화계획 이행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음.

2. TPRM 예상 질의
 •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향유하기를 원하는지?
 • 남북한 교역의 GATT 적합성 확보에 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 한국 정부의 수입억제운동은 자유무역제도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위 및 한국 정부의 입장은?
 • 한국 정부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국영무역을 GATT에 통고할 것인지?
 • 한국이 가입한 특혜무역협정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은?
 • 특별법하의 수입규제 현황 및 개선 방향은?
 • 소고기 수입자유화 관련 주요국과의 협의 과정 및 한국의 입장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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