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68]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2.4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81

V.4

1992.4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대한민국

2022-0123

12

0001-0264

2023

1992.4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TPRM 정부 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 기본 지침
  - 한국의 경제 현황 및 무역 관련 정책을 변천 과정에 따라 국제규범과의 일치 여부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 기술
  - 한국의 국제화 및 개방화 정책 기조에 따라 마련된 개방정책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이를 약속대로 이행할 것임을 명시
  - 금번 첫 번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정책과 제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교역상대국의 불공정 관행은 국가별로 거론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으로 기술

2. TPRM 정부 보고서의 주요 내용
 • 핵심 요약
  - 한국은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이념 아래 선발개도국으로서의 능력에 상응하는 무역자유화 및 각종 무역 관련 법령과 제도 등 국제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개방화를 향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
  - 아울러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정부 기본 입장으로 하여 모든 협상 분야에 적극 참여
 • 무역정책과 시행
  - 한국은 무역정책의 기본목표를 자유무역에 기초한 대외무역의 확대균형, 국내 무역 관련법과 제도의 국제화 추진, 다자간 무역체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여로 설정함.
 • 무역 관련 국내 법령체계
  - 헌법의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법, 외환관리법, 관세법 등 무역 관련 법령 운용
 • 산업구조조정 및 무역자유화
  - 한국은 1980년대부터 경제안정과 민간의 자율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 한국은 3~5년 단위의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상위 경제개발 목표
  - 국제화 및 자유화의 지속적 추진
  - 남북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 강화
 • 대외경제 현황
  - 한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관련도가 높은 경제체제 유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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