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67]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2.3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80

V.3

1992.3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대한민국

2022-0123

11

0001-0190

2023

1992.3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한국 TPRM 관련 향후 일정
 • 1992.4.13.까지 한국 정부 보고서 제출
 • 1992.6월 초 한국 TPRM 보고서 배포
 • 1992.7.6.주에 한국 TPRM 실시

2. GATT 사무국과의 협조 사항
 • 기협조사항
  - 1992.1.12.~18. GATT TPRM 국장 등이 한국을 방문, 한국의 무역 관련 제도 및 정책조사 실시
  - 한국 측은 GATT 측이 사전 송부한 질문서 및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서 및 법령, 통계, 기타 참고자료 제출
  - 한국 측은 한국 TPRM 보고서 제2장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추가 협조사항
  - GATT 작성 한국 TPRM 보고서 나머지 부문에 대한 검토의견 송부
  - GATT 사무국도 한국과 동일 시기에 보고서를 작성 완료해야 하므로 한국 측 코멘트 요청 시 가능한 한 신속히 검토의견 송부
  - GATT가 요청하는 참고자료 제출

3. 정부 보고서 작성 관련 사항
 • 추진 일정
  - 1992.3.21.까지 관계부처 소관 사항 국문 검토 및 영문 작성 완료
  - 4.6. 주간에 UR(우루과이라운드) 대책위원회에 상정 최종 확정
 • 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TPRM 자체가 각국의 무역 관련 제도에 대한 사실 확인 성격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함.
  - 개선 조치나 계획이 확정된 사항인 경우 빠짐없이 반영
  - 한국 측과 시각이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신중히 검토하여 대응 논리가 가능한 한 한국 정부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무역정책검토제도(T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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