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66]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2.1-2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79

V.2

1992.1-2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영국

대한민국

네덜란드

2022-0123

10

0001-0215

2023

1992.1~2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 관련 TPRM 조사단이 1992.1.13.~17. 방한함.

1. TPRM 조사단
 • Peter Tulloch 국장(영국)
 • Clemens Boonekamp 참사관(네덜란드)

2. 방한 일정
 • 1.13.
  - 경기원 대외조정실장, 상공부 제2차관보, 외무부 통상국장 예방
  - 경기원 제2협력관·경기원 기획국 담당관 면담, KDI 원장 주최 만찬
 • 1.14.
  - 상공부 무역정책 및 통상 분야 담당관, 무역위원회 담당관, 동력자원부 국제협력담당관, 상공부 산업정책담당관 면담
  - 외무부 통상국장 주최 만찬
 • 1.15. 
  - 공업진흥청 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관, 보사부 담당관, 농림수산부 통상협력관 면담
  - 농림수산부 제2차관보 주최 만찬
 • 1.16.
  - 재무부 관세 및 조세담당관 및 재무부 금융·외환·투자·국고담당관 면담
 • 1.17.
  - 조달청담당관 및 관세청담당관 면담
  - KOTRA, KIEP 방문
  - 경기원 대외경제조정실장 주최 만찬

3. 조사단 방한 결과 
 • 조사단은 주로 무역관련 제도 및 정책 중 무역 제한적 요소 및 보조금적 요소 확인에 중점
 •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이에 역행하는 무역관리 조치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GATT의 긍정적 평가를 얻기 위해서는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납득할 만한 논리를 제기하거나 향후 개선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서면 답변자료 미제출 분야 및 추가 자료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서면자료를 기한 내 GATT에 제출할 필요가 있음.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코트라

경제기획원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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