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63565]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1991.4-12월

GATT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 실시, 1991-92. 전6권

gatt의한국에대한tprm(무역정책검토)실시,1991-92.전6권

35878

V.1

1991.4-12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2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호주

캐나다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미국

2022-0123

9

0001-0277

2023

1991.4~12월 중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 한국에 대한 TPRM(무역정책검토제도) 실시에 관한 내용임.

1. 경위
 • 1991.7.11. GATT 이사회, 한국에 대한 TPRM 실시 결정
 • 1991.10~11월 GATT 사무국의 1~2차 질문서 송달
 • 1992.1.12.~18. GATT TPRM 조사단 방한
 • 1992.2~6월 GATT 사무국 초안에 대한 한국 측 코멘트 및 답변서 송부
 • 1992.5.6. 한국의 TPRM 보고서 GATT 제출
 • 1992.6월 GATT 사무국, 한국 관련 보고서 작성
 • 1992.6.12. 한국 보고서와 GATT 사무국 보고서 체약국 배포
 • 1992.7.8.~9. 한국 무역정책 검토를 위한 GATT 특별이사회 개최 

2. 성격
 • 각국의 무역정책에 대한 정기적이며 집단적인 평가와 검토
 • 각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의 명료성 증대와 이해를 통한 다자간 무역체제 기능의 원활화 도모

3. 실시 방법
 • 검토 주기
  - 4대 교역국(미국, 일본, EC(구주공동체), 캐나다): 2년
  - 한국 등 16개국: 4년
 • 검토 근거
  - 검토대상국 보고서 및 사무국 보고서

4. 국별 실시 실적 및 실시계획
 • 실적
  - 1989.11월 호주, 미국, 모로코
  - 1990.7월 캐나다, 일본, 홍콩, 뉴질랜드
 • 계획
  - 1991.12월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싱가포르, 미국

5. TPRM 준비 관련 사항: 보고서 준비 및 제출

홍콩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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