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63564]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10-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실무대책위원회,1992.전3권

35877

V.3

10-12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뉴질랜드

미국

2022-0123

8

0001-0191

2023

1992.10~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1992.11.20.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 회의 결과 
  - UR 협상 조기 타결 대비 15개 NTC(비교역관심사항) 품목 조정 문제 신속 결정 필요성 확인 
  - 쌀 등 기초식량에 대한 예외 확보가 어려운 경우의 대안 마련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의 BOP(국제수지) 품목(소고기 포함)에 대한 관세화 불인정 추진에 대한 대책 수립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 방한 시 한국의 이행 기간을 7년으로 언급하는 등 한국에 대한 개도국 지위 불인정 움직임에 대한 대책 수립 
  - 금융시장 개방, 기본통신 협상 참여 문제 등 서비스 협상과 관련한 대책 수립
  - 시장접근 관련 관세조화, Zero for Zero 참여 확대 문제에 대한 대책 수립 

2. 1992.11.27.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 회의 결과 
  - 농산물 분야에 있어서는 식량안보 관련 기초식량에 대한 예외 인정 반영 노력 경주 
  - 농산물 이외 분야는 각 협상 대응방안 중심으로 대처 
  - 정부대표단 구성·파견 등은 주제네바대표부가 판단하여 파견 요청 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 
  - 홍보 대책 관련, 정부 입장의 일관성 있는 홍보가 가능하도록 개별 발표 지양

3. 1992.12.30.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특허청 
 • 회의 결과 
  - 분야별 협상 방향 점검: MTO(다자간무역기구)(외무부), 보조금(재무부), 반덤핑·섬유·TBT(상공부), 농산물·SPS(농림수산부), TRIPs(특허청), 서비스(경제기획원) 
  - 각국의 DFA 수정 제안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준비한 대응방안을 기본 입장으로 대처 
  - 반덤핑 부문에 있어서 미국 측 제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 표명 결정

상공부

재무부

주제네바 대표부

다자간무역기구(MTO)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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