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63563]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4-9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실무대책위원회,1992.전3권

35876

V.2

4-9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2022-0123

7

0001-0183

2023

1992.4~9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1992.4.1.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 회의 의제: UR 농산물 이행계획서 제출
 • 부처별 입장 
  - 경제기획원: 15개 NTC(비교역관심사항) 품목을 기초 식량, 11조 2(c) 품목, 관세화 대상 품목으로 세부 조정 후 제시
  - 외무부: 현실적으로 15개 NTC 품목 조정이 어렵다면 쌀을 제외한 14개 품목에 대한 TE(관세상당치) 등 기초자료만 제시하고 Cover note에 협상 의사 표명 
  - 농수산부: 15개 NTC 품목에 대해 TE 및 감축계획을 제외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되 Cover note에 track 4 및 양자협상을 통해 품목을 조정할 것임을 명시 

2. UR 농산물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대외협력위원회 서면 결의(1992.4.7.)
 • 주요 내용
  - 전문(Cover note)에 국별 이행계획서 기본 작성지침 및 15개 주요품목에 대한 한국 입장 명시
  - 품목별 이행계획서에는 15개 주요품목의 TE를 제외한 개별품목별 시장접근 및 보조금 감축계획 제시
  - 쌀은 관세화, 최소 시장접근 및 국내 보조 감축대상에서 제외
  - 개도국 우대 및 기준연도를 최근 연도로 적용하여 1993년부터 10년간 관세 인하폭을 평균 24% 감축 
  - 국내 보조에 있어서는 콩, 옥수수, 유채의 3개 품목에 한정하여 10년간 13.3% 감축 

3. 1992.7.31.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특허청
 • 회의 의제: 최근의 UR 협상 진행 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계획
 • 회의 결과: 농산물 분야, 시장접근 분야, 보조금 및 상계관세 분야, 세이프가드 분야 등 주요 관심사항 점검

4. 1992.9.25. 회의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특허청
 • 회의 의제: 최근의 UR 협상 동향 및 92 하반기 UR 협상에 대한 대응계획
 • 회의 결과 
  - 1992.1.13.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에서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고 농산물에서의 입장 관철을 위한 협상력 강화방안으로 반덤핑, TRIPs(무역관련지식재산권) 등 분야에서 일부 입장 추가
  - 농산물협정 부속서 3의 Footnote 해석에 대한 여타국 입장을 파악, 한국 측 논리 강화

무역협상위원회

상공부

재무부

외무부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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