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62]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1-3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6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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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1992.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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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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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3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실무대책위원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UR 대책 실무위원회 회의(1992.1.21.)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특허청
     • 회의 의제
      - 최근의 UR 협상 동향 점검 및 향후 주요 과제(경제기획원)
      - 시장접근 협상 대책(재무부)
      - 농산물 협상 대책(농림수산부)
      - 시장접근 분야 한·일 양자 협의 대비, 주제네바대사 Statement 준비 및 훈령 조치(외무부)
     • 회의 결과: 시장접근 분야 협상 대책 및 농산물 분야 협상 대책 수립
    
    2. UR 대책 실무위원회 회의(1992.1.23.) 
     • 참석부처: 경제기획원, 외무부, 재무부, 농림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보사부, 교통부, 과기처, 환경청
     • 회의 의제
      - UR 서비스 협상 관련 대책(양허협상 대책, 수정 Offer 제출 대책)
      - 상대국에 대한 추가 Request 사항
    
    3. UR/농산물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대책에 관한 관계장관회의(1992.2.26.)
     • 참석 각료: 경제기획원장관, 외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 상공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 회의 안건: UR/농산물 국별 이행계획서 제출 대책
     • 회의 결과
      - 쌀을 제외한 관세화 예외품목 선정은 3월 말 또는 4월 초 결정
      - 농산물 양자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시기 및 계획서 내용 결정 
      - 1990.10월 C/L 제출 시 관세화 대상에서 제외된 15개 NTC(비교무역관심사항) 품목에 대해 품목별 관세율, 관세상당치 등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 내용은 농수산부가 외무부와 협의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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