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560]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 11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635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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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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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1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1992.11.10., 제네바)
     • 미·EC(구주공동체) 간 양자협상 타결 촉구
     • 우루과이, 한국, 호주 등 33개국은 현 상황이 UR 협상뿐만 아니라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체제 자체 존립에도 위기라는 인식 표명
     
    2. UR 협상 관련 미·EC 간 농산물협상 타결(1992.11.20., 워싱턴 D.C.)
     • EC의 Oilseeds 경작 면적 5,128천 Ha 제한, 생산물량 상한 설정은 없음.
     • 수출 보조물량 감축 수준은 21%로 함.
     • 국내 보조는 EC의 CAP 개혁안 범위 내에서 인정
     • 1992년 말까지 최종 협정 문안 확정 후, 1993.2월까지 시장접근,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을 마무리하고 미국 Fast Track 시한 내 협상 종결 추진 
    
    3. TNC 회의(1992.11.26., 제네바)
     • 협정 문안 연내 확정 일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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