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

[63557]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  1월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1992. 전5권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동향및tnc(무역협상위원회)회의,1992.전5권

35870

V.1

1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오스트리아

캐나다

스위스

이스라엘

대한민국

멕시코

2022-0123

1

0001-0213

2023

1992.1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동향 및 TNC(무역협상위원회) 회의 개최 관련 내용임.

1. UR 협상 동향
 • 1991.12.20. 던켈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총장은 TNC에서 UR 최종 협정 초안 및 향후 협상계획을 제시
  - 각국 정부에 대해 최종 협정 초안을 검토, 1992.1.13. TNC에서 평가 및 입장 제시 요청 
  - 시장접근, 서비스 분야 양자 협상 등 기술적 협의는 1.13. 이후 수주일 동안 계속 실시, 전체 UR 협상 종료계획 제시 
 • 최종협정 초안의 성격
  - 1990.12월 브뤼셀 각료회의 이후 각 협상 분야별 쟁점 타결을 위한 집중적 협상 결과를 종합한 문서로서의 외형상으로는 합의된 형태 보유
  - 일부 분야에서 협상 참가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그룹 의장이 독자적 책임하에 타협안 제시 
 • 협상 전망
  - EC(구주공동체)의 경우 협정 초안을 그대로 수락하기 어렵다는 반응 표출, 협상문서의 전체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내용 수정 협상 가능성 존재
  - 각국 정부가 국제무역체제의 장래에 대한 고려 및 협상 대세에 따라 최종협정 초안 수락을 일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 
 • 한국 정부 대책
  - 이해일치국들과의 협조를 통해 농산물을 포함하여 한국 입장 반영을 위해 노력
 
2. TNC 회의(1992.1.13.~14., 제네바)
 • 정부 대표: 조일호 농림수산부 농업협력통상관
 • 회의 결과: 상품 분야의 양허협상(농산물의 보조금 감축 계획 포함),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 협정 초안의 법적인 정비작업, 특정 사항의 조정 필요성 검토 등 던켈 총장의 four track approach 협상 진행방식 채택   
 • 한국대표단 발언 내용
  - UR 협상의 성공적 타결 필요성 강조 
  - 농산물의 예외 없는 관세화와 모든 품목의 최소 시장접근 등 분야에서의 문제점 지적(한국을 비롯, 멕시코,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이 농산물 분야의 예외 없는 관세화에 대해 반대의사 표명)

브뤼셀

제네바

농림수산부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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