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63556]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6-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분야양허협상,1992.전2권

35869

V.2

6-12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칠레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

2022-0122

11

0001-0197

2023

1.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한·미 양자 협상(1992.6.18. 및 7.16., 제네바)
 • 미국 측이 제기한 관세 및 비관세 분야 문제  
  - 관세 분야: 건설장비, 전자 분야 완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무세화, 섬유·신발 등을 제외한 10억 달러 상당의 미국 offer와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5개 미국 측 관심 품목과의 양허 문제, 냉동명태 등 7개 수산물 관세인하 문제 등 
  - 비관세 분야: 소나무 재선충 분포지역 생산 소나무 제재목 수입 금지 문제, 초콜릿 검역 문제 등

2. UR/시장접근 한·호주 양자 협상(1992.9.30., 서울)
 • 수석대표: 재무부 관세국장, L. Hall 호주 외교무역부 다자무역담당 제1차관보
 • 협의 내용: UR 협상, 시장접근 문제, UR 협상 타결 후 UR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은 자유화 대상 분야, UR 협상 지연 시 시장접근 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APEC(아태경제협력체) 또는 양자적 차원의 논의 필요성 등 

3. UR/시장접근 관세·비관세 분야 협상(1992.12.10.~18., 제네바)
 • 정부 대표: 재무부 강정영 국제관세과장 외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훈령
  - 관세 협상 분야: 무세화 협상, 관세조화 협상, 양자 협상(미국, 일본)
  - 비관세 협상 분야
   · 협상 대상국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1992.3월 제출한 비관세 양허계획서 내에서 대응
   · 추가 요구 및 수량제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의견 수렴 후 양허 여부 결정 
   · 비관세 분야 offer 제출국에 대해서는 조속한 양허계획표 제출을 촉구하고, 한국 request에 대해 offer 미제출국에 대한 조속한 offer 제출 요구 

4. UR 관세양허안 제출 
 • 한국 정부는 1992.3.1. UR 관세 협상을 반영한 관세양허안 제출  
 • 관세양허대상 품목: 공산품·수산물 총 9,044개 품목 중 7,389개 품목 
  - 양허범위: 품목 기준 82%, 수입액 기준 80%
  - 관세인하율: 32%(17.9% → 12.2%)


5. UR/시장접근 양자 협상(1992.12.17.~18., 제네바)
 • 정부 대표: 박재식 재무부 국제관세과 사무관 외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양자 협상 대상국: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칠레 
 • 협상대상: 양국 관심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 등 비관세 분야 협상 

6. 자료 
 • UR/시장접근 분야 관세 협상(1992.11.27., UR 대책 실무위원회 보고자료)

서울시

상공부

재무부

주제네바 대표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기획원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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