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63555]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1-5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 1992.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분야양허협상,1992.전2권

35868

V.1

1-5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스위스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22

10

0001-0263

2023

1. UR(우루과이라운드)/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1992.1.28.~31., 제네바)
 • 정부 대표 
  - 강정용 재무부 관세과장 외 재무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쟁점별 입장
  - 공산품 분야: 무세화, 관세조화 협상, 비관세, 양자 협상, 한·일 양자 협상 대책 
  - 농산물: 기본 입장, 양자 협상 대책 

2. UR/시장접근 분야 양허협상(1992.2.24.~28., 제네바)
 • 정부 대표 
  - 차진석 재무부 국제관세과 사무관 외 재무부, 농수산부, 상공부, 주제네바대표부 관계관 
 • 정부 훈령 
  - 1992.3.1. 시장접근 분야 양허계획표를 제출할 예정임을 감안, 아래 기존 입장으로 대처하고 전체적인 협상 동향과 상대국의 요구사항을 우선순위별로 명확히 파악하여 한국 양허계획표 및 차기 협상 대책 작성에 참고할 것
   · 무세화: 철강(전면 참여 가능), 전자·건설장비(부분적 참여), 기타(참여 불가)
   · 관세조화 분야: 화학(목표 세율 5.5~6.5%인 분야 참여 가능), 섬유(EC 제안 지지), 수산물(참여 불가)
   · 농산물: 감축 이행계획 제출 문제 관련, 여타국 제출계획 탐문 및 한국 계획서 작성에 참고 

3. UR/시장접근 분야 비공식 협의 및 양자 협의 
 • UR/시장접근 분야 비공식 협의내용 및 미국, 일본, 스위스, 핀란드와의 양자 협의 내용 수록 

4. 양허계획표 제출 동향  
 • 각국의 시장접근 분야 양허계획표(Comprehensive Schedule, Qualitative Statement 등) 제출 동향 파악

Geneva

상공부

재무부

주제네바 대표부

경제기획원

농수산부

UR(우루과이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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