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63554]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4-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그룹회의,1992.전2권

35867

V.2

4-12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미국

2022-0122

9

0001-0253

2023

1.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 그룹 논의 현황(1992.4.28., 외무부)
 • 개요: 법제화 그룹의 임무, 현황 및 전망, 대응 방향 
 • 분야별 현황: MTO(다자간무역기구) 설립협정, 통상 분쟁해결 문안, 개별 협정문 검토, 공통사항 

2. UR/법제화 그룹회의 논의사항 또는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 관련 자료
 • MTO 설립협정 문안(Text 551) 검토의견(1992.4.3., 외무부)
 • 원산지규정에 관한 각종 제의에 대한 우리 입장 검토(1992.5월, 상공부)
 • MTO 관련 미국 대안에 대한 분석(1992.12.13., 주제네바대표부)
 • MTO 협정문 3차 수정안과 통합 분쟁해결 절차상의 주요 쟁점(1992.11.19., 주제네바대표부)

3. UR/법제화 그룹회의(1992.12.14.~18., 제네바)
 • 정부 대표: 홍종기 외무부 통상기구과장 
 • 정부 훈령
  - 1992.1.13. TNC(무역협상위원회)에서 결정된 권한 위임에 따라 UR 협정 초안(Draft Final Act)의 내부적 일관성과 법적 합치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법제화 그룹에 임무 부여 
  - 금번 법제화 그룹회의에서는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1993 협정, 통합분쟁해결절차협정 및 여타 협정문을 검토할 예정인바, 협정문 상호 간에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문안을 검토하고 기타 용어상의 통일을 기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기여함. 
  - 금번 회의에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각 참가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MTO 설립협정문에 대한 미국·EC(구주공동체) 등 주요국의 입장을 파악하여 향후 법제화 그룹회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

Geneva

주제네바 대표부

다자간무역기구(MTO)

외무부

UR(우루과이라운드)

통일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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