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63553]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법제화 그룹회의, 1992.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그룹회의,1992.전2권

35866

V.1

1-3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2022-0122

8

0001-0242

2023

1. 제3차 UR(우루과이라운드)/법제화 그룹회의(1992.2.19.~21.) 
 • 정부 대표: 안명수 외무부 통상기구과 사무관 
 • 회의 의제: MTO(다자간무역기구) 협정과 제반 다자간 무역협정 text와의 관계 
 • 정부훈령
  - 법제화 그룹에서의 작업이 중립적이며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점을 감안, 동 그룹에서의 작업이 UR 협상 참가국의 권리·의무의 균형에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유의하면서 회의에 임할 것
  - 회의 의제 관련, 발효·유보·협정부적용·탈퇴·개정 등에 관련된 조항이 상충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기타 용어상의 통일을 기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기여할 것 
  - 특정 쟁점에 대한 결론 도출보다는 MTO 설립협정과 제반 다자간 무역협정과의 관계에 관한 사무국 문서를 기초로 현 UR 협정 초안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나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므로 제기되는 쟁점에 대한 각 참가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 향후 UR/법제화 그룹회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2. 제4차 UR/법제화 그룹회의(1992.3.3.)
 • 정부 대표: 주제네바대표부 관계란
 • 2개 의제(분쟁해결 및 공통사항)에 대해 참가국의 general comment만 청취하고 분쟁해결에 관해서는 1992.3.4. 이후 비공식회의 형식으로 실질 토의 

3. 제5차 UR/법제화 그룹회의(1992.3.23.)
 • 정부 대표: 주제네바대표부 관계란
 • 공통문제의 범위, 추진 방향 및 사무국 문서에 대한 일반 토의 진행

제네바

주제네바 대표부

다자간무역기구(MTO)

외무부

UR(우루과이라운드)

무역협정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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