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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63552]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양허협상 대책회의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분야양허협상,1992.전6권

35865

V.6

양허협상 대책회의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2-0122

7

0001-0162

2023

1992년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대책회의 내용임.

1. 최근 협상 동향과 대책
 • 서비스 일반협정 제정 작업은 1991.12.20. 제시된 최종 협정 문안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바, 현재 협정 문안에 대한 큰 수정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
 • 서비스 양허협상은 1993.2월 말까지 2~3차례 마무리협상이 있을 것이며 금융, 기본통신 및 해운 분야가 주요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
 • 해운 및 기본통신은 주로 미·EC(구주공동체) 간에 대립되어 왔던 분야로서 양국 간 농산물 분야 합의를 바탕으로 타결 전망이 가능하며 금융 분야는 선진·개도국 간 대립구도에 있어 미·EC의 공동노력에 의한 압력 가중이 예상 

2. 양허협상 대응의 기본방향
 • 금번 협상의 성격은 UR 전체협상의 마무리라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타결 노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각국 간에 양허수준을 둘러싼 활발한 협상 전개가 예상됨.
 • 한국의 기본적 대응방향
  - 한국은 그동안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해 노력해온 바와 같이 협상 완결 시까지 최선의 노력과 협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
  - 한국은 그동안 추가양허가 가능한 분야를 밝혔으므로 이러한 기본 입장을 견지하되 추가로 검토된 통신, 환경 등 분야에서는 새로운 검토내용을 표명 
  - 한국의 최종양허표 초안을 다음 양허협상 시 제시하겠다는 의사 표명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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