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63550]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7-10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분야양허협상,1992.전6권

35863

V.4

7-10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중국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뉴질랜드

미국

2022-0122

5

0001-0209

2023

1992.7~10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내용임.

1. 서비스 양자협상(1992.10.13.~16.)
 • 대표단(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양자협상 대상국
  - 핀란드, 캐나다, 호주, 일본, 미국, EC(구주공동체), 뉴질랜드, 중국 등
 • 정부 훈령
  - 한국은 지금까지 UR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협상 타결을 위해 계속 기여할 것임을 강조
  - 양허범위 관련 한국 측이 제출한 수정 양허계획표의 범위 내에서 기존 입장 견지
  - MFN(최혜국대우) 일탈 문제 관련 금번 양허협상 기간 중 한국의 MFN 일탈신청서 변경내용을 양자협상 대상국들에게 설명하고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추진
  - 한국 수정양허표상의 업종포괄범위(sectoral coverage)를 확정하여 문서로 양자협상 대상국에 제시

2. 서비스협상 관련 시청각 서비스에 대한 대일본 차별 문제
 • 문제 제기
  - 일본 측은 일본 영화 수입제한 등 한국 측의 대일본 시청각 분야 MFN 일탈 신청 철회를 요청
  - 일본만을 대상으로 하는 MFN 일탈 신청이 공식 제출되는 경우 의회의 반발 등 국내적으로 문제가 되므로 조용히 해결할 것을 희망
 • MFN 일탈 신청 기준
  - 현재 UR 서비스협상 차원에서 MFN 일탈 신청과 관련하여 확립된 기준은 없음.
 • 검토의견
  - UR에서의 대일 협력관계 전반에 손상을 줄지도 모르는 사안을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음.
  - 본 건은 일반적인 MFN 일탈과는 달리 특정 국가만을 명시하여 MFN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에서 일본이 반대할 경우 관철 전망이 불투명함.

경제기획원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최혜국대우(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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