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63549]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6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분야양허협상,1992.전6권

35862

V.3

6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캐나다

스위스

핀란드

일본

대한민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2022-0122

4

0001-0181

2023

1992.6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내용임.

1. 서비스 양허협상(1992.6.23.~26.)
 • 대표단(수석대표): 이윤재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 양자 협상 일정
  - 6.23. 미국, 캐나다
  - 6.24. EC(구주공동체), 호주, 뉴질랜드
  - 6.25.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 6.26. 핀란드, 스위스
 • 정부 훈령
  - 한국은 그동안 서비스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왔으며 동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최선의 협조와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
  - 업종별 양허범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1992.2.17. 제출한 수정양허계획표의 범위 내에서, 쟁점별로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선에서 대응하고 MFN(최혜국대우) 일탈 문제, 통신 등 협상 주요 쟁점에 대한 각국의 동향 파악에 주력
  - 다만, 그간 각국이 한국에 계속적으로 양허를 요구해온 분야로 최종양허표 제출 시 추가 양허 가능한 인력 이동 등 분야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

2. 각 분야별 주요 입장
 • 미국의 장거리 통신시장 개방 관련 다자간 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되 쌍무협상 배제 등 협상 참여의 전제조건에 대한 미국 측 입장 타진
 • 금융 분야는 현행 Offer 수준 및 현재 진행 중인 작업계획을 상세 설명 
 • 외국인 토지취득 허용 문제는 기존 입장으로 대응
 • 해운 및 항공 분야에 대해서는 교통부 및 해운항만청과 별도 협의한 입장으로 대응

교통부

해운항만청

경제기획원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최혜국대우(M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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