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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63547]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1992. 전6권

ur(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분야양허협상,1992.전6권

35860

V.1

1-2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호주

대한민국

뉴질랜드

스웨덴

미국

2022-0122

2

0001-0226

2023

1992.1~2월 중 UR(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 분야 양허협상 관련 내용임.

1. UR 금융서비스 양자협상 대책
 • 협상대상국 및 일정
  - 1.28. EC(구주공동체): 은행, 증권, 보험, 회계
  - 1.28. 스웨덴: 은행, 증권, 보험, 회계
  - 1.29. 미국: 보험, 회계
  - 1.30. 뉴질랜드: 은행, 증권, 보험, 회계
  - 1.31. 호주: 은행, 증권, 보험, 회계
 • 의제
  - Request를 바탕으로 각국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구체적 협상
  - 한국 Request: 6개국 49개 항목
  - 상대국 Request: 10개국 94개 항목
 • 대표단 
  - 경제기획원 제2협력관 외 관계부처 실무자 및 KIEP, KDI 전문가
  - 금융 분야는 국제금융과장을 교체수석대표로 하여 별도로 협상하도록 함.
 • 협상 동향
  - 금번 양자 협의에서 서비스 양허협상은 3월 말까지 세 차례의 양허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을 계획

2. 기본협상 대책
 • EC 등 여타국에 대해서도 한국의 금융 여건 및 금융시장 개방정책 설명을 통해 상대국의 이해 촉구
 • 특히 한국이 최근 Call 시장 개선 조치로 blind brokerage system을 도입하는 등 금융시장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음을 강조

3. 금융서비스 협상의 기본지침
 • 한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고 대외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 개방화 및 국제화 요구가 증가되고 있음.
 • 급속한 개방 및 자율화 추진은 내부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환기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시키도록 노력할 것

경제기획원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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