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63546]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12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1992.전4권

35859

V.4

12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2-0122

1

0001-0237

2023

1. 관세화에 대한 개도국 우대 적용 문제
 • 1992.12.11. 요미우리신문은 미국이 개도국 우대 조항을 적용, 한국에 대해 예외 없는 관세화 적용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보도
 • 미 농무부 및 USTR(미무역대표부) 관계자들은 최근 주미국대사관 농무관 면담에서 개도국 우대적용 관련, 아래와 같이 언급한 바 있음.
  - 개도국 우대 조항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각국별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한 작업이 진행 중인바, 한국은 개도국 우대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임.

2. 주미국대사는 1992.12.30. UR 농산물협상 관련 Schroeter 미 농무부 해외농업처 처장보를 면담, 동인은 UR 협상 계획과 전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 미·EC 간 합의에 따라 농산물 분야에서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감축을 주축으로 한 합의문서가 지난 12월 중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상) 회원국에 제시된 상황에서 이제 농산물 분야는 UR 협상에서 핵심 분야가 아니고 서비스 등 타 분야가 핵심 쟁점사항으로 부각됨.
 • 예외 없는 관세화 관련,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융통성을 부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음. 

3. 지방자치단체들의 쌀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
 • 광주직할시 동구 의회: 1992.12.21. 쌀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
 • 목표시 의회: 1992.12.23. 쌀수입 개방 반대 결의문 채택
 • 함양군 의회: 1992.12.24. 쌀수입 개방 반대 건의문 채택

주미국 대사관

개도국

관세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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