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63545]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9-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1992.전4권

35858

V.3

9-11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2-0121

13

0001-0278

2023

1. 미국의 밀 보조금 지급 발표
 • 발표 요지
  - 부시 미국 대통령은 1992.9.3. EC(구주공동체)에 대한 경쟁력 회복을 위해 밀에 대해 10억 달러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
 • 보조금 지급내용
  - 밀에 대한 수출보조액을 향후 1년간 사상 최대수준인 10억 달러로 증액
  - 현재 미국의 총 밀 생산량(약 6천만 톤) 중 절반인 3천 톤에 대해 톤당 40달러의 수출보조금 지급
 • UR(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미치는 영향
  - 유지작물 보조금 문제를 둘러싼 기존의 미국과 EC 간의 대립구도를 더욱 첨예화함으로써 UR 협상타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

2. UR 농산물 관련 한·미 양자협상(1992.10.2. 제네바)
 • 협상 내용
  - 미국 C/S(국별이행계획서) 관련, 시장접근 및 국내보조에 대해 한국 측이 질문하고 미국 측이 답변
  - 한국 C/S 관련. 시장접근, 국내보조 및 수출보조에 대해 미국 측이 질문하고 한국 측이 답변
 • 평가
  - 금번 협의는 실무급의 기술적인 협의 성격이었으나, 미국 측은 BOP(국제수지) 품목의 관세화 문제, 기준연도, 한국의 개도국 지위, 쌀의 수매정책에 대한 기존 입장을 언급하였는데 향후 본격 협상 시 동 문제들에 대한 집중 거론이 예상됨.

Geneva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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