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63544]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4-8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1992.전4권

35857

V.2

4-8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미국

2022-0121

12

0001-0241

2023

1. 한국의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이행계획표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 제출(1992.4.10.)
 • 이행계획서 전문(cover note) 및 농산물 협정 문안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 180부
 • Draft Lists of Commitments on Agriculture: 180부

2. EC(구주공동체)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안 합의(1992.5.21.)
 • 논의 배경
  - 회원국의 과다한 재정부담 축소 및 국제농산물 시장의 왜곡요인 제거
 • 주요 내용
  - 가격지지 정책을 농민에 대한 직접보조로 전환
  - 곡물의 지지가격을 3개 곡물연도 동안 29% 감축
  - 우유의 회원국별 생산쿼터 3년간 3% 감축
  - 소고기의 보증가격을 3년간 15% 감축
 • UR 협상과의 관계
  - 금번 CAP 합의 내용이 UR 농산물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다만, CAP 개혁으로 협상 타결 분위기는 개선되어 5.27.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미·EC 각료회의가 주목됨.

3. 미·EC 농산물 협상(1992.5.27.~28., 위싱턴)
 • 양측은 UR 협상의 돌파구 마련에 실패
  - EC 측: UR 협상타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제시 없이 미국 측에 대해 CAP 개혁안에 상응하는 양보를 요구
  - 미국 측: 국내보조 감축을 UR 협상차원의 수출보조 삭감 및 수입규제 완화의 형태로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고, EC에 대해 추가적인 융통성을 촉구
 • 평가 및 전망
  - 미국과 EC는 UR 협상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양자협상을 계속할 것이나, 미 대통령 선거까지 극적인 협상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

워싱턴

UR(우루과이라운드)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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