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63543]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1-3월

UR(우루과이라운드) / 농산물 협상, 1992. 전4권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1992.전4권

35856

V.1

1-3월

1992

1992

통상기구과

764.51

덴마크

영국

일본

대한민국

네덜란드

미국

2022-0121

11

0001-0274

2023

1. 한국의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이행계획표 제출방침
 • 1992.3.9. UR 실무대책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잠정 결정함.
  - 15개 TNC(무역협상위원회) 품목 이외 품목에 대해서는 구체적 감축 약속 제시
  - 15개 TNC 품목 중 쌀 이외 품목에 대해서도 최소 및 현행 시장접근, 총량 보조치를 제시하되 TE(관세상당치)는 감축 약속이 아닌 기초자료로 제출
  - 쌀에 대해서는 기초자료도 제출하지 않음.

2. EC(구주공동체)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동향
 • EC 농업이사회(1992.3.2.~4.)
  - 의장의 CAP 개혁안을 검토하였으나, 영국, 덴마크, 네덜란드가 UR 협상 종료 이전에 CAP 내용을 확정하는 데 반대함에 따라 차기 이사회에서 재론하기로 함. 
 • 의장안 기본 방향
  - 지지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소득보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는 반대 입장을 표명함. 
 • EC 집행위원회 입장
  - 92/93 농산물가격 패키지에 대해 3.31. 이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UR 협상을 CAP 개혁과 별개로 추진해야 UR 협상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농업이사회의 조속한 CAP 개혁 문제 해결을 희망함.

3. 미 의회 내에서의 한·일본 쌀시장개방법 추진 동향
 • 한·일본 쌀시장개방법안 미 의회 제출
  - 1992.3.25.자 외신보도에 따르면 페이지오 미 하원의원(민주)이 3.23. 한국, 일본 등의 쌀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
 • 평가
  - 현재 UR 농산물협상이 진행 중에 있으며, 동 법안 내용이 UR 분쟁해결 협정안 중 일방조치 억제 및 GATT 분쟁해결 절차준수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무역협상위원회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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