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

[63541]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  1991.1-11월

UR(우루과이라운드) / 섬유 협상 그룹 회의, 1991-92. 전2권

ur(우루과이라운드)/섬유협상그룹회의,1991-92.전2권

35854

V.1

1991.1-11월

1991

1992

통상기구과

764.51

대한민국

2022-0121

9

0001-0238

2023

1. 외무부는 1991.8.26. 주제네바대사가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 사무국에 8.19.자 공한을 통해 한국의 MFA(다자간섬유협정) IV 연장의정서 조건부 수락의사를 통보하고 한국의 동 의정서 조건부 수락 시점이 8.21.임을 상공부에 통지함. 

2. 섬유협상(1991.10.23.~31., 제네바) 주요 내용
 • 협상 분위기
  - 던켈 의장의 최종협상 text 작성에 대비하여 선진·개도국이 기존의 강경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타협을 이루지 못함. 
  - 이에 따라 주요국 간의 양자 및 복수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협의에서도 현재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음. 
  - 현지 분위기는 11월 말경 던켈 총장의 새로운 text가 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동 text도 브뤼셀 text와 같이 많은 bracket이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임.
 • 주요 쟁점
  - GATT 복귀율 및 연 증가율
  - 품목 대상범위
  - 잠정기간 중 잠정 세이프가드 발동 권리 등
 • 향후 협상 전망
  - 던켈 의장의 text가 제시된 후 많은 개도국들은 그 text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발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 섬유는 여타 협상 분야와 정치적인 linkage를 통한 패키지로서 양자적인 타결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됨.

브뤼셀

제네바

상공부

외무부

개도국

다자간 섬유협정(MFA)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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