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EC(구주공동체) 입장, 1990-92

[63539]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EC(구주공동체) 입장, 1990-92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 관련 EC(구주공동체) 입장, 1990-92

ur(우루과이라운드)농산물협상관련ec(구주공동체)입장,1990-92

35852

1990

1992

통상기구과

764.51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미국

2022-0121

7

0001-0178

2023

UR(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상에서의 EC(구주공동체) 입장 관련 내용임.

1. 기본입장
 • CAP(공동농업정책) 등 현행 EC의 농업보호 체계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자유화를 추구
 • 운용체계상 국내보조, 국경보호의 분리가 곤란함으로 전체보호 수준을 대상으로 소폭 감축을 주장

2. EC 집행위원회의 CAP 개혁안(1991.7.10.)
 • 품목별 주요 내용
  - 쌀을 제외한 곡물: 향후 3년간 지지가격 35% 인하, 가격인하로 인한 소득상실액 보전 시스템 도입
  - 소고기: 지지가격 14~18% 인하, 3세 이하 소에 대해 특별보상금 지급
  - 낙농품: 지지가격 10% 인하, 우유 쿼터량의 4% 감축(3년), 50두 이하 사육농가 보상금 지급
  - 환경보전: 비료, 농약 및 제초제 사용 감축 농가 및 장기 휴경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 회원국 반응
  - Mc Sharry 위원: CAP 개혁으로 신설되는 소득보조는 UR 농산물협상에서 Green Box 범주에 포함되어야함.
  - 독일 농무장관: 수락 불가하며, 농민들은 소득보조 형태가 아닌 생산과 시장을 통해 소득 확보 필요, 농산물 가격체계는 유지하되 생산량 감축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덴마크: 직접소득보조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으며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농산물 수출국과 독일과 같은 비수출국과의 마찰 증가 요인이 될 것임.
  - 영국: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희생시키면서 영세농을 보호하려는 제안을 지지할 수 없음.

3. EC 농업이사회(1992.1.27.~28.)
 • UR 농산물 협상
  - 던켈 협상안은 미국, 케언즈그룹 등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수락 불가하며, Green Box의 물량 기준 수출보조금 감축 문제 등을 포함 동 협상안의 상당부분이 수정되어야 함.
  - Mermaz 프랑스 농무장관은 EC 농산물이 관세만을 사용하여 경쟁 가능하려면 1993~99년 기간 중 소고기 25%, 소맥 40% 인하 등 경제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함.
 • CAP 개혁안
  - EC 집행위가 1991.7월 제출한 CAP 개혁안에 대한 토의를 UR 협상 진행과 관계없이 계속 하기로 합의함.

UR(우루과이라운드)

EC(구주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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