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옵서버 가입, 1991-92. 전2권

[63535]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옵서버 가입, 1991-92. 전2권  1991-92.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옵서버 가입, 1991-92. 전2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무역위원회옵서버가입,1991-92.전2권

35848

V.1

1991-92.3월

1991

1992

경제협력1과

764.467

대한민국

멕시코

2022-0121

3

0001-0149

2023

1991~92.3월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옵서버 가입 추진 관련 내용임.

1. 가입 추진 배경
 • 한국은 1991.4월 이래 상공부 등이 주축이 되어 OECD 무역위원회 옵서버 가입 건을 검토하여 왔으나, 현재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통일된 입장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2. 검토 경과
 • 외무부는 1992.3.18. 주프랑스대사관에 동건에 대한 종합검토를 위해 OECD 측과 접촉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확인, 보고할 것을 지시함.
  - 무역위원회의 무역정책감시제도에 따른 무역정책 및 관행의 통보, 검토 및 협의 의무가 옵서버 가입국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 멕시코 및 동구 3국의 옵서버 가입 시 상기에 관한 사전합의 유무와 그 내용
  - 한국의 옵서버 가입 시 무역정책감시제도상의 의무를 면제 또는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
  - 한국이 옵서버 가입 시 동 지위를 상당기간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1~2년 내 정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OECD 측 입장 등
 • 외무부는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상기 사항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무역정책감시제도는 그다지 우려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한국의 옵서버 가입은 관계국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제102차 무역위원회 회의(1992.5월)부터 한국이 옵서버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3.28. 상공부 및 경제기획원에 전달함.

3. OECD 측 반응
 • Taniguchi OECD 사무차장은 1992.3.31. 한국이 1992.5.6.~7. 개최되는 OECD 무역위원회에 옵서버 참석을 희망할 경우, 늦어도 4.20. 개최 예정인 OECD 이사회에서 동 문제를 사전협의해야 하므로 가급적 속히 한국 입장을 알려줄 것을 주프랑스대사에게 요청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공부

주프랑스 대사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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