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6353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4-5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2.전3권

35844

V.2

4-5월

1992

1992

통상2과

764.423

일본

대한민국

미국

2022-0120

17

0001-0257

2023

1992년 중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협상 개최 관련 내용임.

1.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1992.4.6.~8., 파리
 • 수석대표: 추준석 상공부 국제협력관

2. 기본훈령
 •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되, 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의결 안건(1991.10.18.)을 기초로 한국의 주된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 

3. 회의 결과 
 • 미국 및 의장단은 그간 협상타결의 가장 중요한 현안 쟁점으로 여겨졌던 불공정선가(Injurious pricing) 문제에 대한 기본골격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 협상타결을 적극 추진
  - 그러나, 일본의 계획조선 문제, 미국의 Jones Act 문제, EC(구주공동체)의 구조조정 문제 등 소위 정치적 쟁점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협상이 결렬됨.
 • 미국 측 대표단은 협의 종료 시 향후 협상 계속에 대한 정부 훈령이 없어 협상 계속 참여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표명함.
 • 1992.4.17.자 inside US Trade 기사도 EC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금번 협상 결렬의 주요인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미 행정부가 의회에 계류 중인 Gibbons 법안의 내용을 수정하여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개별국가들과 미 통상법을 원용하여 양자협상을 추진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

파리 (프랑스)

추준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공부

EC(구주공동체)

국제협력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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