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63530]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1-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분과위원회, 1992. 전3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조선분과위원회,1992.전3권

35843

V.1

1-3월

1992

1992

통상2과

764.423

핀란드

미국

2022-0120

16

0001-0147

2023

1.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조선회의 법률전문가 회의(1992.2.12.~13., 파리)
 • 수석대표: 이현재 상공부 조선과장
 • 회의 결과(아래 의제별로 의장이 각국 입장을 요약)
  - 패널 결정의 국내법원에 의한 수용 가능성
  - 덤핑과징금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하는 경우 국내법원의 수용 가능성
  - 패널 결정의 불이행 시 대응조치의 수용 여부
 • 회의 종료 무렵 미국과 핀란드가 각각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함.

2. OECD 조선전문가(수출신용 및 구조조정) 회의(1992.3.10.~11., 파리)
 • 수석대표: 이현재 상공부 조선과장
 • 기본훈령
  - 협상타결을 위해 노력하되, 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 조선산업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외협력위원회 의결 안건(1991.10.18.)을 기초로 한국의 주된 관심사항의 반영을 위해 협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분위기에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
 • 회의 결과
  - 수출신용 분야에서 신용조건의 변경, 보증·보험 및 연계원조, 연계원조와 개도국 문제 등 토의
  - 구조조정 분야에서 한국 측은 조선합리화 조치에 대해 설명
  - 사무국은 4월 초순 본회의를 개최하여 협상의 마무리를 시도한다는 입장

파리 (프랑스)

이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공부

개도국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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