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필리핀 어업협력, 1992

[63520] 한.필리핀 어업협력, 1992

한.필리핀 어업협력, 1992

한.필리핀어업협력,1992

35832

1992

1992

자원협력과

763.7

대한민국

필리핀

2022-0120

5

0001-0019

2023

1992년 중 한·필리핀 어업 협력에 관한 내용임.

1. 1992.5.29. 주필리핀대사관은 주재국 법령에 의한 수산양식 합작투자 시 외국인 최대 비율 조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외무부에 통보함.
 • 수산 양식업자와 직접 합작투자할 경우 40% 이내
 • 제3의 투자회사 또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할 경우 이 지주회사는 외국인으로 간주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지분율 규제를 받지 않음.
 • 또한 지주회사를 현지 내국인과 합작으로 설립할 경우 외국인에 대한 지분 규제가 없음.
 • 따라서 지주회사를 설립, 수산 양식업에 투자할 경우 결과적으로 외국인이 대주주가 될 수도 있음.

2. 1992.6.20. 수산청은 외무부에 아래 내용으로 협조를 요청해 옴.
 • 신풍수산(주)은 필리핀에서 새우양식장 임대계약 및 새우양식업 합작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추진을 위해 수산청에 해외자원 개발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함.
 • 이와 관련, 동 합작사업을 검토하고자 하니 현지 공관으로 하여금 아래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해줄 것을 요청함.
  - 동사가 양식하고자 하는 흰 새우 관련 자료: 흰 새우 생태 및 양식에 관한 자료, 흰 새우와 Black Tiger와의 차이점
  - 대상 회사의 개요 및 신용도
  - 본 합작사업 추진 관련 공관 의견

3. 1992.7.16. 주필리핀대사관은 신풍수산(주)의 필리핀 측 파트너 Kanatu Corp. 및 새우양식 전문업체인 Patricia Food Inc.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며 재정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함.

수산청

주필리핀 대사관

외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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