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63515]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1992.2-12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중국어선불법조업및사건사고,1991-92.전3권

35821

V.3

1992.2-12월

1991

1992

동북아2과

763.7

중국

2022-0119

10

0001-0181

2023

1992.1~12월 중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임.

1. 구속된 중국 선장 4인의 처리 
 • 1992.1.24. 외무부 주관 관계부처회의 시 구속 선장 4인 처리방침 결정
  - 약식 기소하여 벌금형을 부과하되, 벌금 미납부 시 정식 재판에 회부
 • 1.27. 외무부, 주한 중국대표부와 접촉하여 선장 4인의 처리방침 통보
 • 1.28. 외무부, 중국 측의 영해 침범 재발 방지 각서를 주한 중국대표부 대표가 아주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징적인 벌금액에 약식 기소하여 처리하고, 절차 완료 시 선장 4명을 석방시킨다는 법무부 처리방침을 주한 중국대표부에 통보
 • 1.30. 중국 측은 영해 침범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은 향후 유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주한 중국대표부 대표의 아주국장 앞 서한 송부
 • 1.31. 중국 측이 벌금을 납부하자, 검찰은 선장 4인을 약식 기소하고 동일자로 석방

2. 한·중 어선 충돌사고(1992.5.6., 서귀포 남방 200마일 해상)
 • 제2신광호가 유자망어구 투망 중 선명 미상의 중국 어선과 충돌, 승선원 7명 중 5명은 구조되고 2명은 전복 사망 

3. 한·중 어선 충돌사고(1992.5.26., 신안군 흑산면 홍도 서남방 90마일 해상)
 • 한국 어선 2공진호와 중국 어선 로영호 간 충돌로 중국 어선 선수좌현 파손 및 침수
 
4. 중국 어선의 한국 어선 납치(1992.6.21., 제주도 남서방 180마일 해상)
 • 한국 어선 103 삼정호가 조업 대기 중 선명 미상의 중국 어선 2척이 어망에 걸리자, 한국 어선 어망을 절단하고 돌과 쇠파이프로 위협하면서 납치
  - 중국 측은 납치가 아니라 사건 협의를 위해 부득이 중국 항구에 보호 중이라고 말함.

제주도

서귀포시

법무부

외무부

주한 중국대표부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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