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63514]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1992.1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중국어선불법조업및사건사고,1991-92.전3권

35820

V.2

1992.1월

1991

1992

동북아2과

763.7

중국

대한민국

2022-0119

9

0001-0202

2023

1992.1월 중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어선 불법조업
 • 실태
  - 1992.1.4. 중국 어선 80여 척 영해 침범(제주도 우도, 성산포 근해 6∼7마일) 불법어로 
  - 1.6. 중국 어선 24척 한국 영해 내(제주도 성산포 근해 1.5마일)에서 불법조업
 • 관련 조치(1992.1.6.)
  - 외무부는 관계부처에 해군, 해경 및 수산청 지도선이 합동으로 향후 영해침범 어선을 나포하도록 재요청
  - 아주국 심의관은 주한 중국무역대표부 대표대리를 초치, 중국 어부에 엄중 항의 및 사건 재발 방지 요청, 향후 영해 침범 어선에 대해서 나포, 억류, 장비 압수 등 의법 조치 등 통보 
  - 동 통보 내용을 주북경대표부에 타전, 중국 외교부에 공식 전달하도록 지시

2. 영해 침범 중국 어선 나포
 • 1992.1.11. 제주도 죽도서방 7.5마일 해상에서 중국 어선 40여 척의 조업 발견
  - 해양경찰청 지휘하에 해경정 7척, 해군 함정 5척, 수산청 지도선 2척으로 나포 작전 개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하여 제주항 해경 전용 부두에 유치
 • 1.11. 외무부, 주한 중국대표부에 나포 사실 통보
  - 해경 및 제주지검, 나포된 선장들 조사
 • 1.14. 배가의 주한 중국무역대표부 부대표,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을 면담하며 중국 측 입장 전달
  - 한국 측이 나포된 중국 어선 4척의 처리 상황에 대해 수시로 통보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함.
  - 한국 측이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 문제를 제기하였는바, 중국 측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음.
  - 중국의 관계기관은 중국 어선이 한국 영해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이미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계속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임.

제주

외교부

외무부

주북경 대표부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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