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63513]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1991

중국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 1991-92. 전3권

중국어선불법조업및사건사고,1991-92.전3권

35819

V.1

1991

1991

1992

동북아2과

763.7

중국

2022-0119

8

0001-0104

2023

1991년 중 중국 어선 불법조업 및 사건·사고에 관한 내용임.

1. 중국 어선의 한국 수역 침범 및 조업에 관한 대책
 • 1991.1.7. 외무부는 국방부 및 내무부에 아래 입장을 전달함.   
  - 영해 침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영해법에 따라 나포, 억류, 장비 압류 등 의법 조치
  -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자진 퇴거 명령 및 자인서 징수 후 추방 등 조치를 계속하고, 자진 퇴거하지 않는 어선에 대해서는 나포, 인근 항구에 예인, 적절한 시기 억류 후 방면 조치  
 • 1.16. 국방부는 외무부에 1990.12월 중 중국 어선의 한국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 조업 현황을 송부함.
 • 6.27. 내무부는 외무부에 중국 어선의 한국 어업자원보호수역 침범 조업 실태를 송부함. 

2. 불법어로 대책 관계부처회의(1991.7.30.)
 • 참석자 
  - 외무부 아주국 심의관 주재 
  - 외무부, 국무총리실, 치안본부, 해양경찰대, 국방부, 수산청 관계관
 • 회의 의제
  - 기본 대책 시행상 문제점과 보완 방안
  - 어업자원보호법령 등 관계법령 검토
  - 중국 어선 긴급 피난 시 기존의 조치대책 검토
  - 기타 불법어로 방지 활동과 관련한 관계부처 제기사항 및 대책

국방부

외무부

내무부

국무총리실

불법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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