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캐나다 어업협력, 1990-92

[63512] 한.캐나다 어업협력, 1990-92

한.캐나다 어업협력, 1990-92

한.캐나다어업협력,1990-92

35818

1990

1992

자원협력과

763.7

캐나다

대한민국

2022-0119

7

0001-0234

2023

1990~92년 중 한·캐나다 간의 어업협력 관련 내용임. 

1. 한·캐나다 유자망 회의(1990.4.25.~26.) 후속조치 관련 한국입장 
 •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불법 어획된 연어의 국제거래 방지를 위한 한국 측의 수출입규제 조치
  - 불법 어획된 연어의 국제거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조치 실시 중 
 • 한국 유자망 어선에 의한 어망 유실 및 폐기 행위 단속 문제 
  - 북태평양 오징어 유자망어업에 관한 한·미 합의사항에 따라 어망에 선명과 국제호출부호 표시
  - 폐망 및 관련 어구를 해상에서 폐기하지 않고 선상에 격납하여 귀항 후 적절히 폐기 처리 
 • 한국의 위성 자동위치발신기 사용 유자망 관계 정보수집 활동에 캐나다 참여 문제 
  - 한·캐나다 간 아무런 어업협력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유자망어업 관련 자료 요구는 무리 

2. 캐나다 과학자 옵서버의 한국 어업 훈련선 승선 문제 제기 회신(1990.5월)
 • 캐나다 옵서버의 한국 훈련선 승선은 부산에서 출항하는 운반선으로 주선 가능 

3. NAFO(북대서양수산기구) 문제 관련 한국 입장 
 • NAFO 수역 조업 한국 어선 수 동결 및 한국계 제3국적선 문제(1990.5월)
  - 캐나다 정부 및 NAFO 회원국 요청을 감안, 당초 7척에서 5척으로 감척시키는 등 최대한 협력 중
  - 한국 정부의 어업허가를 받지 않은 제3국적선에 대한 조업규제는 현행법상 불가능 
 • 제12차 NAFO 총회(1990.9.10.~14, 캐나다 핼리팩스)
  - 비회원국의 어로 활동 저지를 위한 결의안 채택, EEC(유럽경제공동체)의 NAFO 수역 조업 제한 동의 등 

4. 수산물 수입개방 문제 관련 한국입장 전달(1990.5월)
 • 1989년 제1차 수산물 수입자유화 조치에 이어 향후 2차(1991.3월), 3차(1994.3월) 수산물 수입자유화 조치계획 
  - 냉동숭어는 국내공급량이 수요량을 충족시켜 수입제한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수입자유화 대상이 될 전망

핼리팩스

유럽경제공동체(EEC)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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