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문제, 1992. 전5권

[63509]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문제, 1992. 전5권  10-12월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관할 수역 내 조업문제, 1992. 전5권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관할수역내조업문제,1992.전5권

35815

V.5

10-12월

1992

1992

자원협력과

763.7

캐나다

대한민국

2022-0119

4

0001-0262

2023

1. 캐나다의 NAFO(북서대서양어업기구) 수역 내 조업 비회원국 제재 조치 시사
 •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1992.10.1.~2.)
  - 캐나다 측은 한국 어선의 전면 철수 불응 시 대한국 GSP(일반특혜관세제도) 수혜 중단 문제 검토 시사
 • 캐나다 외무부는 11.18. 한국을 포함한 NAFO 비회원국들이 1992년 내 어선을 철수하지 않을 경우 무역 및 경제제재 조치 고려 언급

2. 관계부처 대책회의 개최
 • 경제기획원, 외무부, 상공부, 수산청 간 실무 대책회의를 3차례 개최
 • NAFO 수역 조업규제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1992.12.1.)
  - 수산청의 단계적 철수안대로 캐나다와 교섭 추진 결정
  - 외무부 및 수산청 대표단을 캐나다에 파견하여 교섭 추진

3. NAFO 수역 어족자원 보존을 위한 캐나다·EC 어업협정 체결
 • 1992.12.17. 캐나다·EC 어업협정 가서명
  - EC 및 캐나다는 어획쿼터를 포함 NAFO 결정을 준수
  - 캐나다 및 EC 선원들의 제3국적선 승선 금지 및 비회원국 어선의 어획물 반입 금지
  - 비회원국 어선단의 조업 중단에 공동 노력 등

상공부

수산청

외무부

경제기획원

북대서양수산기구(NAFO)

제1차 한·캐나다 경제공동위원회

일반특혜관세제도(G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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