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1-92

[63504]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1-92

오호츠크 공해 조업문제, 1991-92

오호츠크공해조업문제,1991-92

35810

1991

1992

자원협력과

763.7

중국

일본

대한민국

폴란드

러시아

2022-0118

21

0001-0184

2023

1. 오호츠크 공해 명태자원관리회의(1992.3.2.~4., 모스크바)
 • 회의 경위
  - 1992.1월 러시아연방, 오호츠크 공해상 외국어선이 명태를 남획, 근해 어민 생계 및 어족자원 보존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관련국 회의 개최 제의
 • 참가국: 5개국(연안국: 러시아연방, 조업국: 한국, 일본, 중국, 폴란드)
  - 한국대표단: 태석원 주러시아대사관 참사관 외 6명
 • 회의 결과
  - 러시아는 오호츠크 공해상 즉각적인 명태조업 모라토리엄 실시를 요구, 조업국들은 적극 반대
  - 명태자원 보존을 위한 잠정조치 및 차기 회의 개최 합의사항은 없음.
  - 국제기구 설립 문제는 거론하지 않음.
 • 회의 평가
  - 문제의 해결방안 모색보다는 조업국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 주지가 목적
  - 향후 조업국별 쌍무 접촉을 통해 러시아 측 요구 강화 전망
  - 한·러시아 어업협력을 통해 오호츠크 공해 출어 한국 어선 어업지도 실시 필요

2. 오호츠크 공해 조업 문제
 • 1992.9.16. 러시아 어업위원회, 오호츠크 공해상 조업 중인 한국 어선(30척) 철수 요청
  - 오호츠크 공해에서 외국어선들의 남획에 따른 어족자원 고갈에 어민들 반발
 • 한국 측은 러시아의 일방적인 오호츠크 공해 규제 조치 부당성 지적
  - 한국 측의 다자회의 개최 제의에 대해 러시아 측은 양자적 해결 희망
 • 러시아 측은 오호츠크 공해상 어족자원보존 대책회의와 1993년도 러시아 경제수역 내 한국 어획쿼터 협의를 위한 회의를 별도 개최 희망 
 • 한국 어선의 오호츠크 공해상 조업규제 실시

모스크바

오호츠크

주러시아 대사관

모라토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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